'이동통신사 의무약정제' 부활하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요금인하 방안 제출 요구 시한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이동 통신사들이 ‘요금과 비용의 동시 절감’을 전면에 부각시키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이통사들이 요금인하의 조건으로 ‘의무 약정제’ 부활을 인수위에 요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요금인하안 제출 요구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인수위에 제출할 휴대폰요금 개선안을 놓고 막바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이통사들은 요금인하의 대안으로 ‘매출 감소요인 만큼 비용을 줄인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요금인하만 할 경우 자칫 적자로까지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이를 상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SK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요금이 적정한 수준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매출이 줄면 비용도 같이 감소해 수익구조에 큰 타격이 없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KTF 관계자도 “요금만 일방적으로 내리면 적자를 피할 길이 없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통사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대리점에 지불하는 판촉ㆍ마케팅 비용 절감과 단말기 보조금 축소의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의무 약정제의 부활’ 문제가 업계로부터 솔솔 나오고 있다. 의무약정제란 가입자가 특정 이통사 서비스를 일정 기간 의무사용하고 단말기 또는 요금을 할인받는 제도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요금인하를 고려할 때 단말기와 요금을 분리할 필요가 있고 현재 이러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요금인하는 규제완화와 맞물려 있고 이는 트레이드의 관계”라고 말해 ‘의무 약정제’를 통한 인하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의무약정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고 유영환 정보통신부 장관도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통사의 주장이 쉽게 먹혀들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