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개혁 주요 내용| |개혁 |개혁안 내용 | | |분야 | | |구조 |부실채권|신속한 최종처리 | |개혁 | |(기존 부실채권 2년 이내, | | | |신규 발생분 3년 이내 완전 | | | |해소) | | |재정구조|국채발행액 30조엔 이하로 | | |개혁 | | | |세제 |증권관련 세제 등 재검토 | | |정비 | | |사회 |경직성 |특정재원 재검토 | |자본 |타파 | | | | | | |정비 | | | | |경제운영|GDP대비 공공투자 비율 | | |에 부합 |인하 | |사회 |의료개혁|의료비 증가 억제 | |보장?| | | |냘? | | | | |연금개혁|공적연금 재검토 | |지방 |자지체 |시(市)이하 행정구역 재편 | |관련 |자립 | | | |지방재정|지방교부세 개혁 | | |개혁 | |
*자료:니혼게이자이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