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중심의 비합리적인 재벌체제에 대해 제도개혁은 제도개혁대로 추진하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재벌들에 대해서는 국세청, 검찰 등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일벌 백계」의 기강을 세우겠다는 것이다.국세청이 특정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90년대 들어 92년 현대그룹, 93년 포항제철 이후 처음인 것만 봐도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알수 있다.
◇총수 전횡은 용납못한다= 국세청은 그룹의 총수가 임직원 명의로 주식·부동산을 변칙·위장거래하거나 차명계좌 등을 이용, 기업자금을 변칙 유용하는 전횡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고 막겠다는 것을 이번 세무조사에서 명확히 했다.
즉 洪씨가 보광그룹의 대주주(오너)일뿐 법률상으로 회사경영에 간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 부동산, 주식거래 등에서 임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의 이익을 챙겼을뿐만 아니라 회사공금을 마음대로 유용한 것은 국세청으로볼때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실제 洪씨는 96년 12월 특수관계에 있는 ○○그룹 계열사 주식을 취득하면서
퇴직임원 3명 명의로 취득하고 다시 이들로부터 주식을 재매입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이들에게는 洪씨 명의의 종금사 CMA(어음관리계좌)에서 인출한 자기앞수표로 지급하는 지급된 돈은 현금으로 9차례에 나서 洪씨에게 되돌리는 수법이 동원됐다.
자금추적거래를 피하기 위해 마치 자금세탁을 한 것처럼 할 수 있었던 것도 현재의 오너와 기업을 동일시하는 재벌들의 현 형태와 유사한 것이다.
◇세금없는 부의 세습 차단= 유학근(柳學根) 서울지방 국세청 조사 4국장은 『洪씨 일가가 우리 사회의 지도층 인사로서 각종 법령을 솔선, 준수해야 함에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하고 변칙 증여를 일삼았다』며 이날 발표에서 강조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8·15 경축사와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변칙상속」 차단 의지가 이번 세무조사결과와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특히 洪씨는 변칙상속 등의 불법거래를 위해 가족명의 432개, 보광그룹사 임직원및 그 가족 등 명의의 계좌 639개 등 무려 1,071개의 차명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이번 조사에서는 洪씨 일가가 한남동 및 성북동에 대한 초호화주택을 신축하면서 건축비를 축소하고 자금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동원된 변칙수단도 이번 세무조사에서 밝혀졌다.
◇개혁위한 시범케이스= 이번 국세청 조사에서는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혁의지들이 담겨 있다. 일단 기업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겠다는 의지를 임직원등을 이용한 주식·부동산 변칙거래, 회사공금 유용등에 세금추징을 통해 밝혔다. 또 소위 사회지도층의 부의 세습차단을 위해 과세당국이 나서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뜻과 호화사치생활(호화사치주택 세금추징)도 과세당국이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언론사 사주이기도 한 洪씨를 검찰에 고발키로 한 대목은 개혁을 위해서는 어떤 성역도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징표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