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 공정위 둘러싼 정·재계 갈등
부당 내부거래·과징금 부과
공정위는 지난해말 부당 내부거래를 적발, 과징금으로 ▦현대(7개사)에 141억2,000만원 ▦LG(8개사) 122억6,100만원 ▦삼성(7개사) 99억7,700억원 ▦SK(6개사) 78억3,6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대해 가장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곳은 현대. 현대는 "행정소송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대는 특히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이 현대택배 주식 실권주를 5,000원에 저가배정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 "금감원의 승인을 받고 공모한 것으로 정회장은 물론 다른 임직원들도 5,000원에 신주를 인수했다"고 반박했다.
삼성 역시 이의신청을 냈다. 재심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까지 검토 중이다. 삼성은 이건희 회장의 아들 재용씨가 삼성투신 주식을 시세보다 10% 싸게 사 3억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공정위 발표에 대해 "당시 투신 구조조정으로 주가자 낮아진 상태였고 인수 희망자도 없어 투신 지원 차원에서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LG는 구본무 회장 형제와 친인척들에게 주식을 헐값에 팔아 146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내기로 했으며, SK는 오너 일가의 변칙 주식거래가 지적되지 않은 데 안도하면서도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규모가 4대 그룹중 가장 크다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SK는 현재 공정위 조사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행정소송도 불사할 태세다.
정유사 군납유 담합
정유업체들은 지난 한해가 길고 긴 암흑의 터널을 지나는 기간이었다.
5개사가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가뜩이나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군납 담함과 관련, 1,901억원이라는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기 때문.
정유사들은 군납유의 경우 공정원가 지나치게 경직된 잣대를 들이됐다는 입장이다.
군납유는 각 지역별로 산, 바다 등 오지에 군부대들이 들어가 있는데다 사용하는 양도 장기간에 소규모여서 수익성이 높지 않다는 것. 상황이 이렇다보니 각 지역별로 연고가 있는 정유사들이 인근 부대에 납부하는 기름을 담당해온 것이 관례였다는 설명이다.
98년 이후 올해까지 공급한 기름규모가 7,128억원인데 반해 과징금이 2,000억원에 이른 것도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특히 현대정유와 인천정유는 457억원을 부과받아 당장 회사 수익에 심각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전액을 다 납부하면 올해 장사로 남은 이익이 고스란히 날라가는 셈.
SK를 제외한 다른 정유사들이 직간접적으로 외국 자본의 영향을 받고 있는 점도 공정위에 대한 반발의 주요인이다. 외국 대주주들은 공정위의 조사 방식이나 과징금 부여가 지극히 권위주의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계는 이의신청을 통해 과징금을 낮추는 노력을 계속한 뒤 결과를 보고 행정소송 등 후속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인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