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실물경제 부양대책] 금융·외환시장

정부가 외환ㆍ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외국환평형기금을 20조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외화예금도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예금자보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중국ㆍ일본 등과의 통화스와프 확대도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원화 유동성 부문에서는 한국은행이 은행과 자산운용사 등에 공급하는 유동성이 실물경제에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화예금에 대해서도 원화예금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예금자보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교포 등 해외 달러자금을 국내에 유치하고 국내 달러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난 7월 말 현재 외화예금은 375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보험료율 산정 등 세부사항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원화예금의 경우 예금자보호 금액의 한도를 높이는 것을 검토했으나 현 시점에서 굳이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덧붙였다. 현내 논의되고 있는 주변국과의 통화스와프 확대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체결한 한미 통화스와프 외에 중국ㆍ일본과의 통화스와프 규모를 확대하고 800억달러의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외환시장을 하루 빨리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다. 극도의 불안을 보였던 외환시장은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통화스와프를 체결함으로써 상당히 빠른 속도로 안정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는 외환시장이 한국의 펀더멘털보다는 심리에 의해 불안하게 움직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며 “정부는 투자자들의 이런 불안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환율 방어에 사용되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외평채 발행한도는 15조원이지만 이를 20조6,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외환시장 개입용 실탄을 충분히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 들어 환율 방어에 외평채를 적잖이 소진했다. 5조원가량의 실탄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정부의 환율 안정을 위한 행보도 더욱 공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화 유동성 부문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원화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은으로 하여금 은행ㆍ증권사ㆍ자산운용사 등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정부는 유동성 공급을 더욱 확대, 실물 부문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유동성이 실물경제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감독 역량도 총동원할 것”이라며 “현재 한은의 유동성 공급이 금리인하 등으로 연결되면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의 외화부채 지급보증과 외화예금 예금자보호 등에 대해 외환보유액 소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가용 외환보유액이 넉넉지 않은 점을 고려해볼 때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외환보유액 손실이 생기면 손실책임을 따져 모럴해저드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