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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들이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를 잠정 거부하는 초강경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의 '공짜 복지(복지 포퓰리즘)' 확대로 재정파탄의 위기에 처하게 된 탓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무상보육을 거부하면 일선 어린이집 등에 대한 보육비 지급이 중단돼 제2의 보육대란이 불가피하다.
27일 시도지사협의회와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시종 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겸 충북도지사는 29일 전국 16개 시도지사 공동 명의의 성명을 내고 정부가 지자체의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국고보조를 늘리지 않을 경우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힐 계획이다.
김성호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이번 성명에서는 정부가 국고보조를 늘리지 않을 경우에 대응할 구체적인 액션플랜(실행방안)이 담길 것"이라며 "무상보육을 잠정 보이콧하는 것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도 최근 정부 각 관계부처에 시도지사 성명에 대응한 해법을 모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도지사들이 강경책을 준비하는 것은 정부의 관련예산 확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장 상반기부터 관련예산이 바닥을 보이는 지자체들이 줄줄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복지정책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하는 이른바 '매칭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국회와 정부가 단기간에 무상보육 확대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자체까지 덩달아 사업비 부담을 떠안게 됐다. 무상보육 예산 매칭 비율은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50대50(서울시의 경우 20대80)으로 정해진 상태다.
시도지사협의회 측은 올해에만도 약 3,000억원 정도의 추가 국고지원이 이뤄져야 무상보육 사업의 파국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무상보육이 내년에는 더욱 확대돼 사업비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재정여력이 적은 지자체에는 정부가 무상보육 예산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무상보육 예산은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3,500억원가량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짜인 상태다.
학계 전문가들은 선거 표심을 노린 정치권 등의 무상복지 포퓰리즘이 결국 지자체 재정부실, 지자체와 정부 간 충돌로 불거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