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모든 것을 다 걸기로 했던 정부가 올해 성장목표를 5%에서 4%로 낮춰 잡았다. 세계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달리 한국경제만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반증이다.
올들어 정부는 53조원이 넘는 재정을 집중 투입하고 금리를 7개월째 동결했다. 그러나 경기는 되살아 나기는 커녕 도리어 후퇴하고 정부의 빚은 더욱 늘고 있다. 저금리의 부작용은 심화돼 부동산투기는 균형발전전략과 맞물려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제의 한 축을 버텨주던 수출도 갈수록 활력이 떨어지고 민간투자와 소비는 좀체 살아날 조짐이 없다.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지원에도 소득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고용불안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편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경제정책을 총괄할 구심점이 없는데다 나오는 정책들이 중구난방식으로 이뤄져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기보다는 시장과 맞서 이기려는 무모한 정책도 자꾸 경제를 꼬이게 하는 주된 원인이다.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에서 보듯이 정부안에 시장을 경시하는 사고가 팽배하다 보니 경제가 꼬이고 있는 것이다.
더 큰 걱정은 대외여건마저 나빠져 올해 4% 성장마저도 쉽지 않으리라는 점이다. 지난달 생산활동과 도ㆍ소매 판매가 다소 회복됐다고는 하지만 60달러를 넘는 고유가 기조는 점차 고착화하는 분위기다. 해외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고유가는 물가상승과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생산 및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비과세 증권저축을 도입하고 추경 편성, 공공부문 투자확대 등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동시에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 생산ㆍ고용ㆍ소비창출효과가 큰 대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잠재성장률이 3%로 떨어졌으며 올해는 이의 달성도 쉽지 않으리라는 민간연구소의 지적을 정부는 귀담아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