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월6일부터 24일까시 실시한 ‘서울시 기관운영감사’ 이 같이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4년부터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액은 운송수입금에서 총운송비용을 빼서 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차량매각수입(연 27억여원) 등을 운송수입금에 포함하지 않고 지원근거가 불명확한 노조지원금(연평균 61억여원)을 총운송비용에 포함해 2007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최대 88억여원에 달하는 과다한 재정지원을 했다.
또 감사원은 준공영제 지원액이 2007년 1,649억원에서 2011년 3,367억원으로 급증한 상황인데도, 서울시는 2011년 예산초과분 2,343억원 가운데 1,149억원에 대해 나중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운송사업조합이 은행에서 차입하도록 했다. 결국 시민편의를 위해 도입한 준공영제가 오히려 서울시민이 준공영제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 안고 있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형 사회적기업’ 사업을 운영하면서 퇴직근로자의 근무기간을 허위 기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인건비를 과다 신청한 A오케스트라에 8,000여만원을 지원했다가 적발됐다. 아울러 서울시는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파크 건설공사에서 설계변경을 반영하지 않아 공사비 14억여원을 과다계상했고, 부실하게 제출된 에너지제로하우스 설계용역에 대한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8억여원을 낭비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