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해외 주식펀드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추진하면서 역외펀드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월가 전문가들이 ‘한심한 국수주의 조치’라고 혹평했다.
해외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원화 강세를 완화하려는 임시방편 ▦역외펀드에 대한 금융차별 ▦역외펀드 조성에 역행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시장 불신 등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주장이다.
월가에서는 유동성이 풍부한 한국 자금을 끌어들여 해외에 역외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중국ㆍ브라질 등 브릭스(BRICs)와 유럽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의 역외펀드 비과세 대상 제외조치는 이러한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는 평가다.
손성원 LA한미은행장은 15일(현지시간)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가진 한국이 국제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역외펀드를 차별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은 글로벌 금융시장을 지향한다는 해외 투자자들과의 약속을 어긴 일”이라며 “미국과 유럽ㆍ일본 등이 한국에 투자하는 역외펀드에 대해 똑같이 비과세 조치를 취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미국 코네티컷주 소재 헤지펀드인 아틀라스캐피털의 데이비드 전 회장은 “풍부한 유동성을 해외투자로 유인해 글로벌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큰 밑그림을 그리지 않고 원화가 강세를 나타낸다고 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으로 해외펀드 비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역외펀드를 비과세 대상에서 뺀 것은 해외 금융기관을 차별하고 국내 펀드들을 키우려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유능한 한국 인재들이 한국 자금을 가지고 해외로 진출, 역외펀드를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이번 조치는 이 같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월가의 대표적 코리아데스크인 존 리 펀드매니저도 “월가에서 한국 투자자를 활용한 역외펀드 조성 움직임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해외펀드 비과세 조치는 이러한 흐름을 방해한다”면서 “한국 정부의 해외 금융기관 차별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