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유롭게 논의" vs "당론부터 정해야"

여야 개헌 논의 방법 시각차

'개헌은 한나라당에는 제2의 세종시?' 민주당이 최근 정치권에서 달아오르는 개헌논의와 관련, "(한나라당이) 구체적인 안을 갖고 진정성이 있다면 논의 못할 이유가 없다"고 입장을 제시했다. 개헌에 대한 한나라당 내 계파별 시각차이를 겨냥, 개헌논의를 세종시 논란의 재판으로 몰아가겠다는 뜻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세종시 수정안은 한나라당이 처리 당론 채택조차 못하고 여권 내 계파갈등의 후유증만 남긴 채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한나라당의 대응도 만만치 않다. 개헌은 권력구조와 맞물려 있고 여야를 떠나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헌논의를 위해서는 각 당이 자유로운 입장에서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9일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 "안 대표가 개헌론을 얘기하려면 이러이러한 개헌을 하자는 안을 내놓은 다음 그 문제를 놓고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대화와 타협ㆍ토론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을 하자고 제안하려면 한나라당 내부의 당론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핵심 당직자도 "한나라당이 개헌 당론을 정하고 진정성 있게 제안해오면 논의 자체에는 응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문제는 개헌이 한나라당에는 제2의 세종시와 같은데 그게 쉽겠냐"고 덧붙였다. 당론 없는 한나라당의 개헌 논의 제의가 자칫 영포라인의 인사개입 등 논란을 흐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개헌론을 두고 의혹 제기 등이 이어지자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은 시기적으로 이번 9월 국회를 넘기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면서 "실패한 권력구조를 논의하지 못하는 것도 국회의 직무유기로 여야가 정말 '프리(free)한'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좀더 적극적인 개헌논의를 제안한 것이다. 특히 "개헌은 여야 합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여야 동수로 특위를 만들고 공동위원장제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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