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저명한 경제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은 16일한국 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지적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수도 이전이 바람직하지못한 것일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다음은 페섹이 블룸버그통신에 기고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한국 경제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위기 이후 최악이며 정부는 해결책을 찾지못하고 있다는 식당 경영자 이선배씨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지난 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단행보다 공주를 신행정수도로 확정한 게 더 큰 뉴스가 됐다는 것은 이씨의 견해가 사실임을 보여준다.
노 대통령은 한국 정치가들이 40년 동안 논의해온 논란 많은 수도이전을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390억 달러를 들여 수도를 이전할 준비가 돼 있다.
하지만 "한국이 당장 처리해야할 더 크고 시급한 문제는 없느냐'는 의문이 있다.
야당인 한나라당 임태희 대변인은 "우리 경제가 이렇게 나쁜 데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부의 재분배에 힘을 쏟고 있고 수도이전으로 그런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이해찬 총리는 공주가 '한국의 워싱턴'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각종 자료들은 소비자들과 기업들의 경제에 관한 견해가 3년래 가장 비관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조만간 국내 수요 회복이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절반 이상이 수도이전에 반대하지만 노 대통령은 이를강행하고 있고 한나라당 지도자들은 비용이 집권당인 열린우리당 주장보다 배가 들것이라며 수도이전이 처치곤란한 문젯거리가 될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런 모든 상황은 투자자들에게, 특히 단기적으로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탄핵 위기를 극복한 노 대통령의 권한은 어느 때보다 강력해져 거대 기업과 투쟁적인 노동조합을 통제할 전권을 손에 넣었지만 그는 이 정치적 자산을 신 행정수도에 쏟아붓고 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의미가 있고 수년 간 국내총생산을 증가시킬 수도 있지만왜 지금 해야 하는가? 한국이 통일되면 수도를 다시 더 북쪽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가 경제 구제정책에서 중앙은행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다는점을 우려한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3.5%로 낮춰 성장을 촉진하려 하지만 한국에 필요한 것은 더 빠른 성장이 아니라 더 나은 성장이다.
한국은 경제성장을 생활 수준을 높이고 기업체들이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는 등 더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수도이전이 서울 외 지역의 생활 수준 향상과 기업과 외국인의투자 다양화에 기여하기를 바라지만 한국은 수도를 건설하기 보다 지금의 수도를 더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뉴욕 블룸버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