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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패트롤] 성남시 '사전 건축허가제' 대상 확대

입력2010.03.04 18:42:45 수정 2010.03.04 18: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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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올 1월부터 '사전 건축허가제' 대상을 연면적 2,000㎡ 이상의 모든 건축물로 전면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상 29일이 걸리던 중소기업 등의 건축물 허가 기간이 10일로 대폭 단축 처리되게 됐다. 사전 건축허가제는 건축물 허가 신청시 보완이 가능한 부수적인 요건이 미비 된 경우 건축착공 전까지 보완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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