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정부합동 독도 TF 운영"

정부는 24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화와 관련 총리실 산하에 ‘정부합동 독도 태스크포스(TF, 가칭 독도영토관리대책반)’를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제1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기적인 독도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의 독도영토관리대책반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국방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해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정부는 이어 독도 연구 조사와 홍보업무 강화를 위해 동북아역사재단 산하에 ‘독도연구소’를 두고 독도 영토수호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독도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비상설 협의체를 운영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하기로 했다. 비교적 단기적인 상황 대처는 독도영토관리대책반에서 맡고, 학술적 연구를 포함한 장기적이고 전략적 대책은 독도연구소에서 마련한다. 이와 함께 독도 인근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2009년부터 건설해 나가는 한편, 독도내 어업인 숙소 확장, 방파제 건설, 다가구 마을을 조성할 예정이다. 울릉도 소재 독도박물관과는 별도의 독도박물관을 수도권에 건립하고, 독도 영유권을 확인 받은 안용복 기념관도 세워진다. 초ㆍ중ㆍ고교에서의 독도 교육을 강화하고 한ㆍ일 공동역사교과서 개발까지 이루겠다는 복안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강산과 문제를 비롯 하반기 노사관계 전망 및 대응방향과 사회갈등 예방 대책 등도 논의됐다. 정부는 특히 하반기 노사관계의 방향을 ▦정당한 파업시 노사자율 해결 원칙 속 조정서비스 행사 ▦불법 행위시 엄정 대처 ▦무노동무임금 등의 원칙을 세웠다. 사회갈등 예방 대책의 경우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이슈 발굴을 위한 ‘사회이슈 점검협의회’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사회갈등과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이견들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ㆍ조정함으로써 사회갈등에 따른 국정운영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 동안 정무 및 정책 조율 역할이 미비했다는 지적을 뛰어넘기 위한 한 총리의 국정 장악 의도가 내비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