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논의할 당정협의체가 아직 본격적으로 가동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형평성에 주요 목적을 놓고 고소득자로부터 보험료를 제대로 차등적으로 더 걷는다면 재정적자를 메울 수 있을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른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최저보험료를 설정하고 연봉 외 연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고소득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하는 등의 개편안을 바탕으로 당정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아직 당정협의체가 상견례도 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본격 가동될 경우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더 보장하는 방안들이 제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복지부가 최종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하지 않았다며 논의과정을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복지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백지화를 선언했다가 개편안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어떤 안들이 논의돼 재정에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관건은 보험료 인상에 따른 여론이다. 앞서 복지부는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일부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면서 가입자들의 비난이 제기될 것을 의식해 백지화를 선언했다가 재추진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당정협의체에서도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획기적인 안이 나오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다. 특히 총선(2016년 4월)이 가까울수록 표를 의식해 그 부담은 커질 수 있다. 갈수록 고령화되면서 노인 요양 서비스 및 노인 의료비 등을 줄일 수 없는 점도 부담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간병보험료를 신설해 간병보험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자는 법안 등 혜택과 부담을 동시에 늘리는 방안이 계류돼 있지만 통과는 불투명하다. 법안을 검토한 전문위원은 "보험료를 인상하는 효과가 있어 가입자의 심리적 저항이 높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