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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6월 5일] 간 나오토 日 총리에 거는 기대와 과제
일본 새 총리에 시민운동가 출신인 간 나오토(菅直人) 부총리 겸 재무상이 선출됨에 따라 정책기조 변화에 대내외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이 한일관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간 총리는 세습 의원 출신으로 '유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와 달리 소신이 뚜렷하고 실천력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정책기조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오는 7월의 참의원선거에다 침체에 빠진 경제 재건, 후텐마기지 이전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세습 전통이 강한 일본 정치계에서 시민운동가로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간 총리의 등장은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간 총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후 일본정치의 고질인 세습구조와 관료주의 타파를 외쳐왔다. 대외적으로는 한일관계를 중시하고 과거사 청산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특히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반대와 왜곡 교과서 시정도 촉구해왔다는 점에서 한일관계는 물론 한동안 몸살을 한 미일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간 총리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하토야마 정권이 남긴 '부채' 청산이다. 하토야마 정권이 8개월의 단명에 그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포퓰리즘이다. 재정적자를 악화시킨 고속도로 무료화, 어린이 수당지급 및 후텐마기지 이전 등 선심성 정책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실현성을 무시한 후텐마기지 이전 약속 등 미국과 거리를 두는 외교정책은 미일 신뢰관계에 손상을 초래했고 정권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 서둘러 수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ㆍ중국 등 주변국과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간 총리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올해는 한일합방 100년이 되는 해라는 점에서 한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과거사 청산이 절실하다. 이와 관련해 간 총리는 과거사 청산의 발목을 잡았던 관료주의의 철폐를 내걸고 있어 일말의 기대를 갖게 한다. 독도 문제도 매듭을 지어야 한다. 한국민을 자극하는 외교정책으로는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국 이익만을 추구하는 근시안적인 외교 및 경제 정책에서 벗어나 글로벌 차원에서 일본의 역할과 기여를 높이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