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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
환경부가 오는 2015년부터 시행한다더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앞장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일주일이 안돼 산업부 차관이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예정대로 시행은 하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기준 완화를 고민해보겠단다.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얘기다.
저탄소차 협력금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기준보다 많은 차를 사면 부담금을 매기고 기준보다 적은 차를 사면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소형차 위주의 자동차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옳은 방향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업계의 반발과 항의가 빗발치자 생각지 못한 일격이라도 받은 듯 우왕좌왕하고 있다. '정책 추진→특정 업계 반대→재검토→유예 또는 완화'의 익숙한 수순이 그대로 반복되는 모양새다.
어떤 정책을 추진하든 무수한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지지와 반대 의견이 동시에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공무원들이 업계의 반발을 미리 생각하지 못했을 리는 없다. 고(高)연비의 수입차가 혜택을 보고 국산차는 역차별을 받을 것이라는 업계의 반박 논리를 진작에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둘러싼 지금의 혼란은 '미처 예상 못한 반발' 때문이 아니다. 부처 간 '소통 부재'와 업계 엄살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정부의 '무능한 타협'이 함께 빚은 산물이다.
애초부터 환경부와 산업부는 반발이 튀어나오더라도 스스로 업계를 설득할 수 있는 기준을 고민했어야 했다. 이 과정이 치열했다면 산업부가 업계에 휘둘린 채 재검토니 완화니 말 바꾸며 갈피를 못 잡는 광경은 연출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다 보니 제도의 취지는 가려진 채 찬성과 반대 논란만 시끄럽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단순하게 바라봐야 한다. 크고 기름 많이 먹는 차를 사는 사람에게 부담을 지워 작고 연비 좋은 차를 사는 사람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장치다. 자동차 소비자들이 이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정부는 앞으로 업계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자동차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제도의 세부사항을 다듬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