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4등급으로 나눠 상위 두 그룹에 선별적으로 자금이 지원된다. 이와 별개로 키코(KIKO) 등 통화파생상품으로 손실을 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손실액을 대출이나 출자전환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중소기업 유동성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대책은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총 8조3,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기업을 선별하고 신ㆍ기보를 통해 대출금 등을 보증하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지원 대상 기업을 ▦일반 중소기업 ▦키코 등 통화파생상품 거래 손실 기업으로 나눠 각기 다른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키코 손실 중소기업에는 은행들이 협의회를 구성, 회생 가능성을 판단한 뒤 손실액을 감당할 수 있는 신규대출이나 출자전환ㆍ분할상환ㆍ만기연장 등을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신규대출 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신ㆍ기보를 통해 보증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에 총 8조3,000억원의 자금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 신보가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 1조원어치를 발행하고 산업은행ㆍ기업은행ㆍ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3조3,000억원의 자금을 더 공급하기로 했다.
임승태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며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스템”이라며 “단 지원 대상 중소기업은 ‘회생 가능한 기업, 성장성이 있는 회사’로 한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