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에 공기업민영화에 대한 구체적 일정및 방법이 제시하지 못할 경우 지난 94년에 이어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해외신인도에 치명타를 입힐 것으로 우려된다.19일 기획예산처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최근 해외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실패한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에 재벌 또는 해외 다국적기업들을 참여시킬 지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담배인삼공사를 비롯한 한국전력, 한국중공업, 한국가스공사 등 거대공기업들의 민영화 결과는 국민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재벌 혹은 다국적기업들이 거대 공기업의 민영화에 참여하는 길을 터줘야 하느냐 마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정부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끝내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의 또다른 관계자는 『재벌들의 참여를 허용하자니 부의 독점문제로 국민정서상 반발이 예상되고, 주인없는 민영화를 추진하자니 경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다』며 『공기업민영화에 재벌, 다국적기업의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쉽게 결정될 수 없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기획예산처는 담배인삼공사 민영화와 관련, 내년까지 정부지분및 은행 현물출자지분을 완전 매각한다는 기본 원칙만 정해 놓은 상태다.
이와함께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올해안에 발전자회사를 6개롤 분할하고 내년부터 매각에 착수한다는 방침만을 천명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도 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LNG)도입, 도매부문을 2002년까지 3개사로 분리하고 이중 2개사를 매각한다는 원칙을 세워놓았으나 구체적인 매각방식은 아직 제시된 게 전혀 없다.
전문가들은 공기업민영화는 국민정부의 주요 공약사항중의 하나라는 점을 들어 정부가 구체적인 매각방법및 시기를 정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원칙만 내놓은 체 각론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정부의 공기업민영화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이 경우 최근 모처럼 상향조정되고 있는 국가신인도에 역효과를 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