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세청 국제적 위상 높여라"

李청장, 내년 OECD 국세청장회의 서울 유치


“국세청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라” 올해 3월초 취임이후 부동산 투기 단속과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에서 눈부신 성과를 올렸던 이주성 국세청장이 새로운 목표를 내 걸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 청장의 문제의식은 “한국 국세청의 국제적 위상은 곧바로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나 국민들이 현지 과세당국으로부터 대우받는 수준을 가름한다”는데 있다. 즉 국세청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해외에서 영업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과 현지 세무당국간의 관계가 부드럽게 된다는 것. 이를 위해 이 청장은 선진국 클럽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의 내년도 국세청장 회의를 유치했다. 이 회의는 세계 조세행정을 주도하는 최고위급 회의체로, 내년 9월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OECD 국세청장 회의는 OECD 중앙행정기관장급 회의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회의. 현재 국세청은 이 회의에 미국, 일본, 러시아 등 G 8국가는 물론 중국, 브라질 등 OECD 비회원국 주요국가의 국세청장들도 참석시켜 명실상부하게 세계 최고위급 국세청장 회의로 격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청장이 국세청의 국제적 위상제고를 위해 또 하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PATA(Pacific Association of Tax Administration) 가입. 태평양지역 국가중에서도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선진 4개국 국세청장 모임으로 일종의 귀족클럽인 동시에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 안에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소모임이다. 이를 위해 이 청장은 일본 국세청장, 호주 국세청장은 직접 만났고 미국 국세청장, 캐나다 국세청장과는 전화회의를 가졌다. 이 청장의 활발한 움직임에 따라 긍정적인 결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11월17일 한.말레이시아 국세청장회의에서 조세피난처인 라부안을 한.말 조세조약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를 깊숙이 논의한 것. 그동안 골치거리인 조세회피지역 과세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이 청장이 열어나가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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