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연구개발(R&D) 투자 규모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하지만 국가 R&D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고 대학과 연구소의 정부 예산 의존도가 높아 정부투자 확대와 민간재원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정부 R&D 예산 현황과 민간기업 R&D 투자계획(산업기술진흥협회 조사)을 취합해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부와 민간을 합친 국가 R&D 투자 규모는 총 52조5,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해 47조2,000억원에 비해 11.2% 증가한 것으로 국가 R&D 투자규모가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했다.
이 중 민간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은 37조6,000억원으로 비중이 71.7%에 이른다. 특히 올해 민간의 R&D 투자는 전년 대비 12.5% 증가해 최근 4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경기회복에 따라 기업들이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R&D 투자를 대폭 늘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에 비해 8.7% 늘어난 14조9,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 R&D 투자는 최근 4년간 연평균 10.3%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R&D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3% 수준이다. 프랑스 41.5%, 영국 36.8%, 미국 32.7%에 비해 비중이 너무 낮다. 정부 R&D 투자가 더욱 확대돼야 하는 동시에 민간 재원의 활용이 보다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 R&D 예산 중 민간이 사용하는 비중은 73.9%(38조8,000억원)로 투자 비중에 비해 2.2%포인트 가량 높다. 민간 재원 중 1조원(2.6%)만이 대학이나 연구소로 가는 반면 정부 예산의 14.8%(2조2,000억원)가 민간에 투자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국가 R&D 투자 금액 중 민간 사용 비중은 일본(78.5%) 다음으로 높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