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여권에서 일고 있는 감세안 철회논란과 관련 “청와대 안에 들어간 감세 귀신들이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다”며 “이번 예산국회에서 감세 철회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것(감세철회)은 당의 정체성과 직결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나라당이 최근 중도ㆍ소장파 의원 등의 요구로 이달중 당 의원총회를 소집, 감세철회를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감세철회문제는 이번 예산국회의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국회
지난주 대정부질문이 끝나면서 국회는 본격적 예산 국면으로 돌입했다. 이미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을 ‘예산의 블랙홀’로 칭하며 사업 예산의 대대적 삭감을 공언한 상태다.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4대강 사업을 위장된 대운하 사업이라 주장해 온 박 원내대표의 주장을 다시금 들어 보았다. 그는 “우리는 국정감사를 통해 현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이라 강조했지만 우린 대운하 사업이라 확인할 수 있었다. 역대 정권의 치수 사업은 좋지만 운하로 연결될 가능성 있는 것은 모두 반대다. 그것은 보나 준설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이라고 간명하게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도 민생 복지, 특히 저출산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출산율이 1.15 아닙니까. 2014년부터 14세 미만이 65세 이상보다 적어지고 2018년부터 인구 감소 예상되는 엄청난 문제점 노정시키고 있는데, 정부의 저출산 대책 갖고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4대강 예산 상당 부분을 복지 예산에 돌려야 함을 분명히 했다. 다만 “예산치 삭감 요구액은 지금 공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대폭 삭감해야 한다. 수치를 정해 놓고 그렇게 한다 하면 시민사회, 종교에서 반발이 있다”고 4대강 사업에 대한 민주당의 고민을 단편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결국 다음 총선, 대선에서 4대강 사업의 결과를 보고 겨뤄보자는 게 속내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선거 끝난 다음에 갈아엎을 건가”라고 반문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타협의 여지에 대해서도 “공사가 잘못됐으면 헐기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잘라 말했다.
최근 한나라당 중도ㆍ소장파 의원들은 김무성 원내대표에게 부자감세 철회를 위한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렇게 여당 내부에서 불거진 감세 철회 논란이 예산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한 박 원내대표의 말은 지금 친서민, 감세 철회를 누가 믿나”하는 반문이었다. “저도 정두언 의원의 진정성을 안다. 그러나 청와대 안에 들어간 감세 귀신들이 청와대를 장악하고 한나라당에 꽂으면 과연 치고 나오겠는가”라고 되묻는 대답에서 낙관적 기대는 찾기 힘들어 보였다. 그는 “당 대표가 70% 복지국가 지향한다 하고 바로 그 다음날 잉크도 마르기 전에 부자감세 철회 검토를 발표했다. 그러다 실패한 강만수 특보가 또 실패하려고 전화 한 마디로 끝내 버렸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이번 예산국회에서 감세 철회를 관철시킬 것”이라며 “이것은 당의 정체성과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대북정책
박 원내대표는 그는 정부가 그나마 받아들일만한 대북 전략을 조언해달라는 질문에“우리나라에 쌀을 보관할 공간도, 예산도 없다”며 그간 주장해 온 대북 쌀 지원을 언급했다. “군량미는 어느 나라나 있고, 남한에서 주는 쌀은 1년 이상 보관할 수 없어 군량미로도 못 쓴다. 그건 말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렇게 투명성이 의심된다면 약간의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WFP(세계식량계획)에 위탁해서라도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방한에 맞춰 제안하는 게 어떻느냐는 기자의 말에 “좋은 제안”이라며 “반 총장이 위탁할 수 있게 하는 제안을 야당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반색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그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전환을 주장해 왔다. 첫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 주역으로서, 청와대에 할 만한 탄력적 제안이 있는지 궁금했다. 첫 마디는 “이 대통령이 대북정책 철학이 없기에 기대는 굉장히 안 한다”였다. 그는 “남북문제가 경제 아닌가? 경제 살린다 대통령이 됐으면 경제 위해 남북교류협력 하라는 것”이라며 “개성공단에서 4만 명 북한 동포가 일하는 것도 중요하나 남측 중소기업에서 연간 종사하는 이들도 12만 명이다. 4만 명 일하는 것이 배 아파서 개성공단을 안 한다면 우리 12만 명은 어떻게 되냐”고 지적했다.
“분단국가에서 역대 대통령은 통일에 대한 고민을 하고 살았다. 뭐 했나? 이 대통령은 안 퍼줘서 남북관계 좋아졌나? 그래서 북한이 핵실험을 안 하나? 3차 핵실험 운운하는데, 우리가 교류협력을 안 하면 북한 경제 의존도는 중국 지배로 가게 된다. 그래서 저는 차기 대통령 선거는 아무래도 남북문제, 경제 특히 일자리가 화두가 될 거라 본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가.”
◇대기업 사정 등 현안
최근 벌어지는 대기업 사정에 그는 할 말이 많을 듯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경고했다. 그는 “사정 정국으로 몰아가면 이명박 정권이 실패한다”며 “야당은 이미 거를 만큼 걸렀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권력 유지 유혹으로 인해 역대 정권이 사정정국으로 많이 갔는데, 과거에도 갔으니 지금도 가자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이명박 정권이 3년에 가까운 세월을 집권했기 때문에 자기들 문제도 많습니다. 검찰 속성상 임기 말에 가면 죽어가는 권력을 팝니다. 죽어가는 권력을 파면 현 정권도 레임덕이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불명한 사정을 덮으라는 게 아니라 검찰공화국이 돼선 안 된다, 이게 과거 역사고 이명박 정권이 성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충고하고 싶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정부 당시 국정의 중심에 있었다. 문화관광부 장관과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정권의 2인자’라는 말까지 들었다. 그간의 국정 경험으로 비추어 현 정부의 상황을 보면서 하고 싶은 말도 많아 보였다. 그는 “지금은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보다 기왕 추진된 일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운을 떼고는 “특히 금융위기를 극복하면서 양극화 현상이 더욱 공고해졌잖습니까. 이걸 과거 정권이 그랬다고 핑계대지 말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친서민 정책을 위해 과감한 복지를 할 때다”라고 진정한 친서민 정책 강화를 주문했다.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문제니까 중소기업, 벤처기업, 서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과감하게 시행하는 것도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재벌 대기업은 그대로 간섭 않고 규제 풀면 전 세계 시장에서 다 돈 벌어 들어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소상인 등 이런 사람들은 역시 국가 보호 필요하니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고 그 동안 밝혀 온 입장을 거듭 설명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기존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4대강 사업일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추진했던 사업을 하라는 건 4대강 사업의 조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MB정권 3년만큼 실적이 없는 정부도 없다. 자기들 스스로 ‘집권 초엔 촛불로, 중기엔 세종시로 다 망했다, 남은 건 4대강 아니냐’고 하는데, 그 4대강은 예산의 블랙홀이고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단 게 국감에서 밝혀졌다”고 특유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높였다. “6조원이 투입된 사업에 1222개 일자리가 창출됐다면 그게 되겠나. 왜 MB임기 중에 다 해야 하는가? 왜 내 집 앞 골목 손질을 4대강 예산에 퍼부어 서민 생활 어렵게 하나? 왜 국민의 70%,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4대 종교, 시민사회, 야5당 반대하는 보와 준설은 왜 조절 못하는가? 이걸 자기 임기 내 해 마치 흐르는 강에 인도를, 자전거길을, 조경을 해 ‘아 잘 됐다’ 이런 게 되겠습니까?”
◇야권 연대
6ㆍ2 지방선거 이후 화두로 떠오른 야권 연대에 대해서는 “선거는 역시 당선 가능성이다. 이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만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강기갑 당시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야권 통합을 언급한 사실을 상기하며 “민주당이 더 과감한 양보를 해야 하는 것도 안다”고 했다.
그는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김희철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관악을 선거구에 사무실을 낸 것을 가리켜 “바로 옆 지역구만 해도 한나라당 의원이 있는데, 민주당 의원이 있는 곳에서 단일화하자는 건 연대의 진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이 “야권 통합이 이뤄지면 승리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그럼 솔선수범해야 한다. 우리가 경기도지사 선거 단일화 이후 저부터 열심히 했지만, 은평을 재선거에서 단일화한 후 (유 원장은) 한 번도 연설하지 않더라”고 일침을 놨다.
그는 인터뷰를 끝내면서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본회의장에서 자리를 지키라고 했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자리를 지킨 비율이 40% 미만인 4명의 의원을 공개하려다 말았는데, 경고도 보냈다”고 밝히며 원내 장악력의 일단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자기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야당은 견제와 감시가 목적인데, 우리가 없을 때 도둑질이라도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기자에게 되물었다.
사진=이호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