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 포퓰리즘에 못살겠다는 지자체들

포퓰리즘적 무상보육정책의 후유증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정면충돌 양상으로 표면화했다. 16개 시도지사들이 무상보육 확대로 늘어난 지방 재정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며 국고지원을 늘려달라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시도지사들은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대응강령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29일 발표한다고 한다. 일부 지자체는 벌써부터 보육시설 운영 중단까지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에 맞서 정부는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용과 예산누수부터 개선하라며 추가 지원은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결국 터질 것이 터졌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말 정치권이 5세로 한정된 무상보육 대상에 0~2세 영유아를 끼워넣으면서 익히 예고된 것이다. 무상보육 비용의 50%(서울은 80%)를 자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로서는 예기치 않은 재정수요가 발생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추가 비용이 연간 3,5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포퓰리즘이라는 말 그대로 국민에 대한 생색은 정치권 등 중앙무대가 내고 뒷수습은 지자체에 떠넘겼으니 감정상으로도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 정부로서도 억울하다 할 것이다. 정치권이 앞뒤 안 가리고 내질러 정부에 떠넘긴데다 지자체의 공격까지 받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국민생활에 미칠 피해이다. 이유여야를 불문하고 보육시설 운영 중단 같은 실력행사는 삼가야 마땅하다. 주민의 불편과 고통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물론 사정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정치권의 몰염치는 몇 번이라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지자체에 따라 이르면 오는 6월부터 보육예산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한다.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어린이 집이 문을 닫는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정부와 광역단체장들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야 한다. 차제에 이번처럼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업 결정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사전협의를 명문화하는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