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號' 우여곡절끝 출범

‘최시중 호(號)’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우여곡절끝에 출범했다. 국내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도 종합편성이 가능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곧 허용될 것인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시중 초대 방통위원장이 취임식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종합편성채널 허가가 곧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BS도 대외비 보고서를 통해 방통위가 추진할 ‘대통령 의중 반영 정책’의 사례로 ‘케이블TV 내 보도전문 및 종합편성채널 소유 허용’을 들었다. 구 방송위원회도 지난해 12월부터 교수ㆍ학자 50여명으로 구성된 ‘미래방송 특위’를 운영해 내놓은 중간 보고서에서 “지상파 시장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보도 및 종합편성채널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그동안 “방송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할 뿐 아니라 군소 PP 광고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으로 종합편성PP를 반대해 온 케이블TV협회까지 ‘찬성’으로 돌아섰다. 업계에서 방통위가 종합편성 PP를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보는 정황들이다. ◇지상파-케이블간 갈등 예상=방통위가 종합편성PP를 허용하기 위한 움직임을 펼치기 시작할 경우 초기의 시행 착오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 위원장 임명에서도 드러났듯 주로 방송의 중립성을 둘러싼 정치권 대립이 방통위 활동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상파 방송사들이 현재 가장 중요하게 얽혀 있는 ‘디지털전환특별법’ 문제를 들어 종합편성PP 허용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말 국회에 통과된 ‘디지털전환특별법’은 2012년 12월까지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와 디지털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상파 방송들은 TV 수신료 인상, 중간 광고 허용 등을 통해 디지털 전환 재원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반대 진영에선 그 이전에 공영방송의 경영 효율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상파는 종합편성PP를 허용하려고 할 경우 또다시 TV 수신료 인상과 중간 광고 허용 등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 오픈TV의 한 관계자는 “현 법테두리 안에서 시행만 하면 되는 것인데 지상파가 반대하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며 “방통위는 지상파 눈치볼 것 없이 종합편성PP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편성PP’ 현황=종합편성PP란 보도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를 편성하는 PP로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은 반드시 종합편성PP를 편성해야 한다. 우리나라 1,800만 가구 가운데 SO와 위성방송에 가입한 가구 수가 1,500만이 넘기 때문에 종합편성PP는 사실상 지상파TV에 준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처럼 종합편성PP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동안 지역 MBC계열사 및 지역민방이나 오픈TV 등에서 종합편성PP를 승인 받기 위한 여러 시도를 펼쳐 왔다. 하지만 일정 요건만 갖추면 구 방송위 등록 절차를 거쳐 사업을 할 수 있는 일반PP와 달리 종합편성PP는 구 방송위의 사업자 공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2000년 법망이 통과된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구 방송위가 도입 정책을 내놓지 않아 무산돼 왔다. 구 방송위는 과거 ‘PP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까지 발표하면서 종합편성PP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 방송위는 과거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도 종합편성PP 도입과 관련해 산업적 성과나 시청자 선택성 증대, 기존 PP시장 보호 측면 등을 추가로 검토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역시 아직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기존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선 케이블TV 측은 방통위가 종합편성PP를 허용할 경우 케이블 업체간 연대를 통해 종합편성PP 도입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기존 종합편성PP 사업을 시도했던 오픈TV 등도 또다시 종합편성PP 승인을 받기 위해 나설 방침이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종합편성PP가 도입되면 케이블 측에서 도전해 볼 만하다”며 “지상파들은 60년 넘게 쌓아온 좋은 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광고대행을 펼치고 있어 쉽지 않은 싸움이겠지만 케이블업체간 연합과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충분히 지상파와 경쟁할 만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