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부산대 남해안포럼 공동주최…관광허브·미래형 항만육성 구상등 발표
남해안 지역을 동북아 7대 경제권으로 육성하는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남해안 발전 심포지엄’이 3일 전남대 여수캠퍼스에서 열린다. 이 구상에는 동북아 관광 휴양허브 구축, 미래형 항만물류산업 육성, 제조업 혁신, 농수산업 구조 고도화 등이 담겨 있다.
전남대,부산대 남해안포럼 등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국토균형발전의 패러다임 변화’‘남해안발전을 위한 제도와 전략’이란 주제발표가 예정돼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정의화, 신중식, 주승용, 김성곤 국회의원과 김성진 해양수산부장관, 김태호 경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 행정부지사, 이영활 부산시 정무부시장, 전남대학교 강정채 총장, 부산대학교 김인세 총장, 그리고 학계와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과 국토균형발전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라남도, 경상남도, 부산시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기되는 남해안발전을 위한 학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남해안발전을 위한 제도와 전략으로 2가지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제1주제로 이성호 부산대 교수가 ‘남해안발전과 법제도, 특별법 제정중심으로’ ‘남해안개발의 제도적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양호 국토연구원 부원장, 신중식 국회의원, 유상현 영산대 교수,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그리고, 제2주제인 ‘남해안발전 전략으로서의 여수세계박람회’에 대해 이정록 전남대 교수가 ‘여수세계박람회와 남해안발전’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게 된다.
이 교수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추진으로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과정에 청신호가 켜졌으며 이것은 남해안개발을 위한 프로젝트가 정치권의 특별법 제정 움직임으로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이에 대해서도 김성곤ㆍ정의화 국회의원과 유우익 서울대 교수, 곽영훈 2012세계박람회여수유치위원회 위원장, 이만의 2012여수세계박람회 중앙유치위원회 상임집행위원이 나서 토론을 벌릴 예정이다.
경남ㆍ전남도와 부산시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특별법의 연내 국회통과를 위해 마련된 남해안발전 심포지엄 의 두 주제발표를 미리 간추려본다.
▲주제발표 1 : 남해안 개발의 제도적 고찰
이성호 부산대학교 교수= 남해안 개발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국토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의 법적인 배경을 갖추어야 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같은 특별법이 수립되어야 한다. 경남 전남 부산이 상생을 원칙으로 한 수도권 정비계획(15년 단위로 1,2,3차)과 같은 장기구상 수립이 필요하다.
특별법 제정시 그동안 제기된 각종단체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이익 환수의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별법은 기존의 관련 법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고 절차만 간소화하되 소규모 지역에 관련된 특별법 및 개별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제발표 2 : 남해안발전과 여수세계박람회
이정록 전남대 교수=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추진으로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과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것은 남해안개발을 위한 프로젝트가 정치권의 특별법 제정 움직임으로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이 제정되면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는 훨씬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여수박람회 성공적 유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남해안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여수세계박람회를 유치하는데도 큰 도움을 받게 되며 여수세계박람회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의 시범사업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