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대통령에 야당인 국민회의 김대중후보가 당선됨으로써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정변이 아닌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는 국민들의 민주화수준을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정권교체의 주요 변수는 현 정권의 경제 실패일 것이다. 경제를 망친데 대한 엄숙한 심판이 정권교체의 동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경제를 망치고 국민의 삶에 수준을 추락시킨 정부가 정권을 유지한 예는 민주국가로서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만큼 경제는 국가경영의 요체라 할 것이다.
김대통령 당선자는 국가부도위기 직전의 F학점 경제를 유산으로 받게 되었다. 그는 최악의 경제로 임기 5년을 출발하는 만큼 부담도 크다. 더욱이 국제통화기금(IMF)간섭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도 자유스러운 정책추진에 제약 요인이다.
특히 정권교체기의 행정공백이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도력의 상실과 공백에서 오는 무중력 상태가 경제를 더욱 멍들게 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았고 신뢰도 잃은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도 무리다. 그런 가운데 관료가 제대로 움직일리 없고 기업이나 외국의 투자가들도 주춤거리게 마련이다. 경제 주체들의 관망자세와 행정공백은 과도기적 현상을 심화시키고 또 그것은 경제회생을 더디게 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정권이양기의 행정공백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 하기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조기이양론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특히 IMF체제아래서 금융 외환위기의 해소나 경제 개혁과제가 적지않다. 시급하고 과단성있게 추진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임기가 끝나는 내년 2월24일까지 기다려 격식대로 인수인계 하기에는 낭비적이다. 경제문제는 더욱 시급하다. 그때까지 무위·복지부동·리더십 부재상태의 무책으로 표류할 수는 없다.
경제만이라도 공백이 없도록 업무를 인수, 새 체제 새 전략을 가동해야 한다. 대통령 당선자가 국정운영의 기본 골격을 천명했다. 현 정부도 새 정부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 바람직스런 일이다. 공백을 줄이기 위한 행정이양은 빠를수록 좋다. 격식이나 체통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을 위해서다. 경제 분야는 더욱 그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