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일부 생명보험회사들에서 변액보험을 활용해 변칙적으로 법인세를 줄여온 사실을 적발하고 세금추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생명보험협회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변액보험과 관련된 세무처리 실태를 분석해 현재 과세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변액보험은 원리금 보장 없이 실적에 따라 나눠주는 실적배당형 상품. 이에 따라 변액보험을 신탁에 따른 특별계정으로 분리, 회사 재무제표에는 투자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회사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다가 법인세를 신고할 때 특별계정 중 유가증권 평가손익만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를 줄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세청은 현재 이 같은 행위를 분석하고 있으며 세금을 추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변액보험 과세에 나설 경우 그 규모가 2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