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총액한도대출때 불이익한국은행은 은행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규제를 강화해 은행권의 가계대출을 억제하기로 했다.
한은은 내달부터 은행의 가계대출 비중이 높으면 총액한도대출을 삭감하는 비율을 현재 60%에서 80%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총액한도대출 기준을 바꿔 적용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은행권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종전보다 더 총액한도대출 비율을 낮춰 적용하는 한편 은행들이 중소기업 여신을 확대한 만큼 받을 수 있는 총액한도대출의 한도액도 3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높였다.
한은은 총액한도대출 금리가 연 2.5%인 만큼 이 대출을 적게 받을 경우 은행의 자금 운용에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대출받기가 쉬워질것이라고 한은은 전망했다.
한은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중소기업대출보다 훨씬 커지고 있어 본격적인경기회복을 앞두고 은행 차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빌리는데 제약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장기화되면 시중자금이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다고 한은은 밝혔다.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올들어 지난달까지 17조4천억원으로 작년 동기(3조8천억원)에 비해 약 4.6배에 달한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