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나라당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사교육 대책 당정 협의 결과를 보면 ‘곽승준ㆍ정두언 안(案)’보다는 교과부가 지난 6월3일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과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주도해 만든 사교육 대책에서 이번 당정 협의에서 반영된 내용은 수능 응시과목 축소 정도다.
이는 사교육 대책이 ‘백가쟁명식’으로 터져나오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주무부처인 교과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차동 교과부 인재정책실장은 “사교육 대책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되 교과부가 주도해서 로드맵을 작성,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당정이 합의했다”면서 “6ㆍ3 대책에서 밝힌 대로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되는 2014학년도 대입부터 수능 응시과목 수를 2과목 줄이기로 했다. 현재는 최대 응시과목 수가 4과목씩인 사회탐구(사탐)와 과학탐구(과탐)영역에서 각각 1과목씩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2012학년도부터 3과목으로 축소할 예정인 사탐과 과탐영역의 과목 수는 2014학년도에는 2과목씩만 남게 된다. 대학 입시로 인한 지나친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추진했던 내용이다.
하지만 사탐ㆍ과탐 응시과목을 줄일 경우 특정 과목에 대한 편중 현상이 심해져 고교에서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워진다는 문제점과 학생의 과목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정은 또 ‘미래형 교육과정’을 오는 2011년부터 적용해 초ㆍ중ㆍ고교의 교과목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10과목인 초ㆍ중학교의 교과목을 7개로 줄이고 고등학교도 영역별로 교과목을 통합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의 경우 사회와 도덕을 합치고 고등학교는 한국지리ㆍ세계지리ㆍ경제지리를 한 과목으로 합치는 방안이다.
이 밖에 당정은 학원 심야교습시간을 각 시도별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규제하되 신고포상제를 활성화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학원 수강료 거품을 빼기 위해 학부모들이 수강료 및 교재비 등을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학원비 전용 카드’를 도입하는 방안은 백지화됐다. 대신 기존 신용카드나 계좌이체ㆍ현금영수증 등을 적극 장려해 학원비 부풀리기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