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민연금 '7兆 실탄' 조기집행 가능성

産銀등 지분매각 늦추고 최악땐 유동성 공급도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한국은행 등 금융통화 당국이 9일 긴급 경제ㆍ금융상황점검 회의를 열어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한 컨틴전시(비상계획) 플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가동시기와 세부내용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곧 본격화되는 국내 기업의 2ㆍ4분기 실적발표가 컨티전시 플랜 가동의 기점이 될 것”이라며 “기업실적이 악화되고 주식시장이 출렁거린다면 본격적으로 손을 써야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장 국민연금만 해도 올해 아직 집행하지 못한 주식투자 자금이 순매수 기준으로 7조1,000억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2ㆍ4분기 기업실적이 관건이다’=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컨티전시 가동시기에 대해) 1,000포인트, 1,200포인트 등 주가하락 단계별로 비상계획 플랜을 맞추고 있지는 않고 전반적인 시장상황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화금융 당국은 현재의 주가 급락은 대외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국내 주식시장 체질은 건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국은 곧 본격화되는 국내 기업의 2ㆍ4분기 실적 발표를 주목하고 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2ㆍ4분기 실적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며 “고유가 등 대외악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실적마저 좋지 않게 나온다면 투자심리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ㆍ4분기 실적 발표 등에 따른 주식시장 동향을 본 뒤 상황이 심상치 않을 경우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라도 재정부ㆍ금융위ㆍ한은 등이 공조해 컨틴전시 플랜 가동에 들어간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시 부양, 어떤 대책 나올까=금융위 관계자는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 결국 투자심리 안정이 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화금융 당국이 쓸 수 있는 카드로 거론되는 것은 우선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자금 조기집행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올해 순매수 기준으로 주식시장에 직간접으로 9조4,88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절반도 안 되는 2조4,000억원이 집행됐다. 7조1,000억원의 실탄을 하반기에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김동수 재정부 1차관 내정자도 “기관투자가가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리더십을 발휘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연기금의 주식투자 자금 조기집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투자심리 안정 차원에서 정부가 시장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 사실 유포나 시세조종 세력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식시장 자금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비과세나 소득공제 혜택이 큰 주식투자 금융상품을 허용하는 한편 수급조절을 위해 산업은행ㆍ기업은행ㆍ우리은행 등의 지분매각 시기를 다소 늦출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정부는 상황이 계속 악화될 경우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펀드 대량 환매가 발생하면 자산운용사가 위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것 등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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