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마무리된 조흥은행 파업을 비롯해 이번주 예정된 지하철ㆍ철도노조 파업 등 대규모 파업 주동자에 대해 협상 타결과는 따로 끝까지 책임을 묻기로 했다.
고건 국무총리는 24일 “조흥은행 파업사태가 공권력 투입 없이 막판 타결됐지만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조원에 대해선 법질서 수호 차원에서 책임을 묻겠다”면서 “공권력 투입은 자제하되 공권력은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고 총리는 이어 “이는 정부가 화물연대와 전국공무원노조 파업 등을 비롯한 일련의 파업대책에서 일관되게 취해온 기조”라며 “이미 상당수 불법파업 주동자가 사법처리 됐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과거엔 노사분규 현장에 일단 경찰부터 투입, 불법 파업자들을 처리한 뒤 추후 협상을 타결하는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대화와 타협을 우선시해 끝까지 타결을 유도하되 불법파업 주동자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사후에도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며 “이같은 원칙은 파업 현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 총리는 25일 오전 관계부처 장관들과 국정현안 정책 조정회의를 열어 파업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뒤 연대파업관련 합동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