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 영업이익률이 제조업보다 3배 높은 21.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신당 김택기 의원은 9일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민영화 매각가치를 높이기 위해 발전회사에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발전 자회사의 작년 영업이익률은 모기업인 한전의 8.9%보다 배 이상 높고 미국전체 법인의 이익률(5.5%)과 국내 제조업 평균 이익률(7.3%)을 3배 이상 능가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작년 유연탄 발전소의 연료비 마진율이 20%, 원자력 발전소는 50%가 넘었으며 발전 없는 대기상태 용량요금이 작년 4,086억원, 올해 8월까지 2,808억원이 지급돼 발전회사가 계속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폭리로 2001년 4월 출범당시 100%이던 발전자회사의 부채비율이 최근 39.2~89.8%로 낮아졌다”며 “발전회사의 영업이익률을 9%에 맞출 경우 한전은 2조원을 경감할 수 있고 이 돈이면 전기요금 9.5% 인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산업용 전기요금이 2001년 kWh당 61.56원으로 미국 51.6원,독일 49.2원, 영국 57.6원보다 비싸다면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하를 주장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