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육교사 공무원화' 뜨거운 감자로

경기지사 선거 김진표 공약에 남경필 "불가능"… 여야 지도부 가세 난타전

여야 지도부가 25일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가 내세운 '보육 교사 공무원화 추진' 공약에 가세하면서 이 공약이 이번 선거의 핵심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 공약은 경기 지역 보육 교사 7만여명의 교육 공무원 전환을 2019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하고 입법 완료 전이라도 경기도 차원에서 1인당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남경필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그동안 이와 관련, "이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매년 1조2,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현)불가능한 공약"이라며 "폐기된 무상버스 공약과 비슷하다"고 폄하해왔다.

그러나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육 교사의 교육 공무원화는 엄마 행복 정책이고 결단의 문제"라며 남 후보를 겨냥했다. 그는 "올해 기준으로 10조원이 넘는 예산이 무상보육에 투입되고 있으며 보육교사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돼 있다"며 "보육교사를 공무원화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은 전국적으로 2조7,000억원이고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률을 7대3으로 하면 경기도가 부담할 금액은 2,1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실이 이런데도 남 후보는 침소봉대해 유권자를 협박하고 있다"며 "남 후보는 최근 보육교사도 교육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급여를 공무원 수준으로 지급하면서 공무원화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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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의 정책이 여야 후보 간의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양당 지도부도 이에 가세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지도부가 나서 김 후보의 보육 교사 공무원화에 대한 십자 포화를 퍼부었다.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정부에서 열린 중앙당·경기도당 선대위 연석회의에서 "경제 부총리까지 한 김 후보가 7만명 보육 교사를 공무원화하겠다고 한다"며 "전국적으로 23만명의 공무원을 궁극적으로 만들어줘야 하는데 시대정신에 맞느냐"고 정면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경기도 보육 교사 7만명을 공무원으로 만들면 전국에서 23만명을 공무원으로 만들어줘야 하고 10조원 이상의 예산이 든다"며 "관피아 운운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재원 대책 없이 국민 혈세로 다시 공무원 23만명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쏘아붙였다.

반면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김 후보의 기자간담회에 참석, "우리나라 보육 교사는 한 달 평균 월급이 145만원에 불과하고 하루 12시간을 일하는 데 보육교사의 열악한 환경은 곧 아이들의 정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선거는) 돈만 아는 정당인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정당인지 선택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보육 교사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며 "대선 때는 이런 공약을 해놓고 실천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공격하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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