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문가 파행 국회 진단 "여야, 민생법안부터 선별 처리를"

정치전문가 파행 국회 진단 "여야, 민생법안부터 선별 처리를" 이념·대결 중심 힘의 정치는 시대착오적중도 실용·탈이념적 정치로 국민 통합을당론 투표 탈피 의원 자유투표제로 가야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국내 유망 정치학자들은 5일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물리적 충돌까지 빚으며 국회 파행을 빚고 있는 여야에 대해 "민생 법안부터 선별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또 여야가 이번 사태를 일회성 해프닝으로 넘기지 말고 "정치 선진화의 터닝포인트(전환점)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신문이 이날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장인 심지연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양승함 연세대 사회과학대학장,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민전 경희대 학부대학 교수, 정상호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주요 정치학자 5명에게 국회 교착사태의 해법을 물은 결과, 이 같은 진단이 나왔다. 이들은 국회 파행이 여야 모두 이념ㆍ대결을 중심으로 한 힘의 정치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한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승함 학장은 "여당이 이념적 요소가 섞인 (사회개혁법안 등) 쟁점 법안들을 힘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국가의 방향을 일률적으로 (보수화로) 틀려고 하고 있어 국회가 이 꼴이 됐다"며 여야가 비(非)쟁점ㆍ탈이념 민생법안만을 국회에서 선별해 우선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또 여야에게"중도 실용적이고 탈이념적인 정치로 국민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심지연 교수는 "한나라당은 다수당이면서도 지난해 4ㆍ9총선 이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데 대한 열등감이 있고, 야당은 소수당이므로 한 번 여당에 밀리면 끝이라는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며 "이런 열등감 정치를 벗고 양보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정치 선진화를 위한 구체적 제언을 쏟아냈다. 김민전 교수는 "여당이 쟁점 법안을 하나 하나 살피지 않고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해도 더 이상 당 지도부가 의원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컨트롤 할 수 없어 당내 결집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미국처럼 우리도 당론 투표제를 탈피해 완전한 의원자유투표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호 교수는 "우리 국회는 다수결주의가 확립된 영국식 의회모델과 여야간 협의주의로 운영되는 오스트레일리아식 의회 모델 중 어느 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라며 선진 의회 모델을 확실히 택해 여야가 그 모델의 원칙에 맞게 국회를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신율 교수는 "우리 정당 구조는 아직도 사람 중심의 '3김 정치'모델의 후진성을 대체할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에 시스템 정당ㆍ정책 정당으로의 변신을 강조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