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마련된 국가 정보화비전의 얼개는 초고속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정보인프라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을 위한 정보통신산업 육성 등 세가지 과제를 축으로 하고 있다. 나라의 정보화 비전이 이번에 마련돼 대통령에게 보고됨으로 21세기 정보사회를 대비한 국가정보화 계획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지난 1월말에 이어 두번째로 남궁석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정보화와 관련된 특별 업무보고를 받아 정보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사이버 코리아 21의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정보인프라 구축= 12조 2,500여억원을 투자, 전국 144개 권역을 광케이블로 연결하고 모든 교환기를 디지털교환기로 교체한다. 이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현재 33.6KBPS 수준에 머물고 있는 통신망 속도가 2MBPS로 빨라진다.
또 전 세계 컴퓨터 사용자들과 언제, 어디서든지 정보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컴퓨터 운영 시스템의 국제적 표준화가 이뤄진다. 또 인구 3명당 1대의 PC를 보유하게 된다.
◇정보인프라를 통한 생산성 향상=10조 3,000여억원을 투자, 정부 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요 사회간접자본 네트워크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에 따라 4년 뒤에는 정부 모든 부처의 결재에서 종이가 사라지고 업무 시스템이 전자화된다. 또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자동 민원증명 발급기를 설치해 8개 분야, 32개 민원증명 서류를 24시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2,600여개 기관이 조달 EDI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등 8개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네트워크 구축을 마무리짓고 기업정보화시스템(EPR)도 개발·보급해 국가 생산성을 높이기로 했다.
◇고용 창출= 전자공간에 「제2의 국토」를 개척,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5조4,000여억원을 투자하고 70만명을 고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보제공(IP)산업과 정보유통(ISP)산업을 육성하고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또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로 고용을 늘리기 위해 서울 소프트타운을 적극 지원하고,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과 자격증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기존 정보통신산업에도 새 바람을 불어넣어 장비산업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CDMA(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장비, IMT-2000, 디지털 TV, 위성방송 수신기 등 17개 수출 유망 품목을 중점 육성키로 했다.【류찬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