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일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하면서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합의문도 공개했다. 지난 21일 추가협상 결과 발표 후 근거 없는 의혹들이 제기되며 국민 불안을 부추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합의문을 공개하면서 “거짓말을 했으면 내가 책임질 것”이라며 “합의문이 없다거나 발표내용과 다르다는 등 ‘의혹 아닌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당정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말했다.
추가협상 결과 발표 후 나흘간 논란의 대상이 됐던 미 정부의 ‘한국 품질평가체계(QSA)’ 적용기간과 관련해 김 본부장은 합의문구를 일일이 거론하며 정부 발표대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고 명기돼 있음을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합의서한에 서명이 없어 효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김 본부장은 “미국 측이 (서명된) 서한을 보내오는 즉시 공개하겠다”면서 “서명된 서한과 오늘 공개한 내용이 다르면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다.
그는 브리핑 후 본지 기자와 단독으로 만나 “거짓말한 것이 전혀 없지 않느냐. 너무 신뢰가 무너진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모 인터넷 매체에 ‘코스타리카보다 협상을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확인해보니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었다”며 “사회적 신뢰가 붕괴된 비용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교섭대표는 “21일 김 본부장이 귀국하자마자 합의문 그대로 번역해 협상결과를 발표했다”며 “당시 정부가 더하거나 뺀 것이 없음이 오늘 확인되지 않았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