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소비기한 등 소비자 친화적인 표시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 대책회의에서 “지난 1985년 도입된 식품 유통기한제도의 경우 자원의 효율적 활용, 식품ㆍ유통산업 발전, 소비자들의 인식수준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본, 유럽 등 선진국과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그 대안의 하나로 ‘소비기한’을 언급했다. 소비기한(Use by Date)은 해당 식품을 소비자가 소비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 최종시한을 말한다.
박 장관은 앞서 지난 7월26일 물가 관계부처 회의가 장관급으로 격상된 뒤 가진 첫 회의에서도 유통기한 표시제도 개선에 대해 언급했다. 이는 연간 약 6,500억원에 달하는 제조업체의 식품 반품 손실비용이 가격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으면 제품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서다.
박 장관은 그러나 “지금의 유통기한제도가 오래 유지돼왔고, 소비자들의 식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점을 감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지혜도 발휘해야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에 대해 “15개 특별성수품을 지정해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가격정보 공개를 확대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15개 성수품은 배추, 무,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밤, 대추 등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추석 전 2주간을 특별 출하기간으로 정해 이들 성수품의 공급물량을 평균 1.8배, 최대 3배까지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직거래 장터와 특판장 2,500여개소를 개설해 시중가보다 10~30% 싸게 판매하도록 하는 한편 한우세트와 과일에 대한 사전예약제 실시, 품목별 최적구매시기와 시장별 성수품 가격조사 결과 공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오는 22일부터 아침시간대에 KBS를 통해 성수품의 가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관세 등 세제상 지원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물가안정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해선 통관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한 통관과 반출을 지원하고, 할당관세 품목에 대한 수입추천제도 개선방안을 8월 중 마련할 계획”이라며 “수입평균가격 공표대상을 원유와 일부 농산물 등 현재 37개에서 할당관세 품목, 생활밀접품목 등 100여개로 늘리고, 가격산출과 공개방법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장기간 물가가 안정된 일본의 사례를 검토해 우리나라에 적용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일본의 물가안정은 장기불황에 따른 구매력 위축과 엔화 절상 등 거시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으나 생산원가 절감, 자원재활용, 다양한 유통채널, 합리적 소비문화 등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일본 사례를 검토해 대책 수립에 적극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