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ㆍ8개각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도덕성 논란이 유독 많았던 터라 총리를 제외한 9명의 장관ㆍ청장 후보 중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위원회는 2곳에 불과했다. 더구나 5개 위원회는 야권이 퇴장한 가운데 여권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설령 장관이나 청장 취임에 성공한다 해도 상당한 흠집을 입게 됐다.
27일 국회 상임위별 청문보고서 채택 현황에 따르면 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나 위장전입, 위장취업 등 도덕성 논란이 컸던 후보자의 경우 여권 단독으로 청문보고가 채택됐다. 민주당은 ‘4(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병역기피)+1(논문표절)’ 잣대에 어긋나는 모든 인사들은 낙마를 이끌어 내겠다고 벼르고 있는 만큼, 낙마조건에 포함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예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실제 9명의 장관ㆍ청장 후보 중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주호 교육부장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등은 야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권 단독으로 청문보고서가 통과됐다. 민주당은 26일에도 김ㆍ신ㆍ조(김태호ㆍ신재민ㆍ조연호 후보) 이외 2~3명은 낙마시키겠다고 밝혔던 만큼, 낙마 공세 대상은 이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한 야권의 공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는 표결 절차도 없이 여야 의원 합의로 처리 돼 눈길을 끌었다. 운영위는 보고서에서 이재오 후보자의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로비 의혹, 도시철도공사 전동차 제작 조례개정과 관련한 서울시 의회 압력행사 의혹 등에 대해 “관련 증인을 신문한 결과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할만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정복 후보자도 전문성 결여 등의 지적은 있었지만 “그간 쌓아온 식견을 활용하고 청문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유념하며 지속적으로 농정현실에 관심을 기울여 나간다면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한 뒤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박재완 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여야 의원 재석 12명 중 찬성 7명, 반대 5명으로 채택됐고, 야권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던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도 여야의원 재석 20명 중 찬성 13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청문보고서가 통과됐다. 이현동 내정자에 대해서는 “태광실업 세무조사,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 사퇴압력 및 감찰의혹, 초고속 승진 및 국세청 편중인사 의혹 등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우려하는 의견이 제시됐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국세청장 임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