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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세난 차단을 위해 강남권 재건축아파트의 사업인허가 시기조정 카드를 꺼내든다. 첫번째 심의 대상은 국내 최대 재건축단지인 송파구의 가락시영재건축(6,600가구)단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사업시기가 조정될 경우 가락시영은 물론 강남 전역의 대형 재건축단지 수익성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서울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지난 7월 개정 조례안에 따라 2,000가구 이상 대규모 재건축단지는 전∙월세대란 우려로 시기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며 "최근 사업시행(변경) 인가과정에 있는 가락시영재건축단지가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시는 강남권 전세가격이 폭등하자 송파구청으로부터 가락시영아파트의 이주규모와 전ㆍ월세 현황에 대한 보고를 정기적으로 있다.
가락시영재건축단지의 사업시행(변경) 인가안은 지난달 송파구청에 제출된 상태로 조만간 서울시에 건축심의요청안이 올라갈 예정이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서울시에 전세가격 변동 여부와 가락시영 이주민 현황 등을 제출하고 있는 만큼 시기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별도로 내지 않을 계획"이라며 "시기조정 여부는 서울시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락시영재건축은 기존 6,600가구를 9,578가구로 재건축하는 단일단지로는 최대 규모의 재건축단지로 사업시행(변경) 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 작업을 통해 오는 2013년 후반 착공될 예정이었다. 송파구에 따르면 2008년부터 사전이주를 시작해 현재 3,600여가구가 이미 이주했고 3,000가구가 남아 있다.
서울시 심의과정에서 강남권 전세난을 이유로 가락시영재건축단지에 대해 수개월에서 1년가량 인허가 시기를 조정할 경우 강남개포ㆍ강동둔촌ㆍ서초반포 등 10여개 강남권 재건축단지의 인허가도 순차적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앞서 서울시는 뉴타운 출구전략이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개정 조례안'을 7월 공포하며 '재건축∙재개발시 주택 수가 2,000채를 초과하거나 멸실주택이 자치구 내 주택 수의 1%를 초과할 경우 심의를 통해 1년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 인가 또는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정비사업 시기조정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