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분규 건수가 30건에 달하고 노사분규를 이유로 직장을 폐쇄한 곳도 8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노동문제 개선 및 경제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한 한국의 선진국 진입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김완순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은 21일 `외국인투자를 위한 환경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올 상반기 외투기업의 고충 210건 가운데 23.8%인 50건이 노동관련 문제”라며 “노동문제와 함께 국내 조세(14.8%) 및 법률환경(10.5%)도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데 큰 고충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외투기업의 경영 고충 가운데 노동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13.3%
▲2002년 22.5%
▲2003년 상반기 23.8% 등으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노사분규 290건 가운데 30건은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일어났고, 이 가운데 8개사는 노사분규를 이유로 직장을 폐쇄했다.
김 옴부즈만은 “다국적 기업들은 국제수준에 비해 뒤떨어지는 노동유연성, 노조의 과격성, 친노조 성향의 노동정책에 대한 높은 불만을 제기했다”며 “정부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법과 원칙을 지키고 노동부, 경찰청 등에 외투기업 노사분규 전담자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계경영연구원이 이날 하얏트호텔에서 개최한 `제1회 외국인 CEO-한국인 CEO 공동 포럼`에서 도미닉 바튼 맥킨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장은 “한국은 정부의 경제개혁과 노조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선진국 진입이 쉽지 않다”고 경고했다. 바튼 사장은 “한국은 경제적으로 경쟁 관계인 일본과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아세안 국가들과 비교할 때 일본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노사 관계 개선, 자본시장 개혁, 서비스 분야 규제 완화, 한국의 국제적 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 교육 제도 개선, 정부 역할 혁신, 공공 의식의 국제화등 7개 분야에 개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수기자,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