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미국을 방문중인 최시중 위원장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및 통신정보관리청(NTIA)를 잇따라 방문해 양국간 방송통신 정책협력에 관해 협의했다고 7일 밝혔다.
6일(현지시간) 최 위원장과 줄리우스 제나카우스 FCC위원장의 양자회담에서는 망 중립성및 초고속 인터넷 보급정책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제나카우스 위원장은 “미국도 망중립성 정책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국민이익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무제한 요금제에 적용한‘사용량에 따른 요금부과’원칙을 망 중립성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했다고 방통위측은 설명했다.
양측은 또 방송산업의 글로벌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상호정책 협력과 인적교류 확대에 인식을 같이 했으며 특히 FCC측이 아직 초기단계의 클라우드 컴퓨팅정책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FCC에 앞서 미 정보통신기술의 행정집행 기관인 통신정보관리청의 로랜스 스트리클링 청장과의 면담에서도 주파수 정책 및 망 중립성 등 미 정보통신 정책기조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방통위측은 전했다. 이 자리에서 스트리클링 청장은 “미국은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같은 주파수를 여러 사업자가 공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제나카우스키 위원장도 주파수 경매를 통해 혁신과 투자가 촉발된 미국 사례를 소개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오는 11일까지 방통통신 정책기관을 비롯해 타임워너 등 글로벌 미디어그룹, 인터넷기업 등을 방문하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