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대책 발표를 며칠 앞두고 중견 건설사 회장들이 26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으로 인한 건설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들은 또 공영개발 축소, 민간택지개발 활성화, 전매제한 강화에 대한 재검토 등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중견 건설사 회장단들은 26일 오전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추병직 장관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이 같은 건설업계의 우려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고담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일부 지역만 분양이 되고 다른 곳은 전혀 분양이 이뤄지지 않아 건설사 분양팀이 분양을 포기하고 철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부동산대책 발표로 인해 어려운 건설경기가 더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회장단이 제시한 사항은 ▦25.7평 초과 아파트도 공영개발 대신 민간개발로 하되 분양가 상한제 도입 ▦택지개발촉진법상 민간택지개발 활성화 방안 포함 ▦2종 주거지 층고제한 폐지 및 종별 용적률 상향 조정 ▦비투기과열지구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제외 등이다. 이밖에도 1가구2주택 양도제 중과 정책을 제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지승동 대명종건 회장은 “부동산은 물 흐르듯 가면 되는 것인데 정부가 너무 과잉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과거 경기가 안 좋았을 때는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양도세를 줄였는데 지금 집값이 올랐다고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나중에 더 고통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쓴소리’를 해 눈길을 끌었다.
추 장관은 “원칙에 맞는 올바른 부동산시장을 만들기 위해 부동산대책을 마련한 것이며 발표 이후 한동안 다소 힘든 시기가 올 수 있지만 조금만 인내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