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대상자 2~3만명"
노영훈 조세硏 연구위원 주장
종합부동산세 도입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 안팎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종부세 과세대상자 규모가 정부가 발표한 6만명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의 노영훈 연구위원은 16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발표된 기준으로 추산해 보면 정부가 발표한 6만명보다 훨씬 적은 2만∼3만명 규모이고 세수 또한 6,000억∼7,000억원보다 대폭 감소한 3,000억∼6,00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할 때 주택 부문 종부세 과세대상자가 1만9,000여명에 불과해 나머지 나대지, 사업용지 부문 과세대상자를 합하더라도 대상자가 최대 3만여명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는 게 노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세수 역시 현재 종부세 부과대상자들이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 만큼 정부의 추산치보다 대폭 줄어들 것으로 노 위원은 전망했다.
이에 대해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어떤 근거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정부는 방대한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 작업했으며 정확한 수치는 내년 6월에나 나오지만 인원 추산에 큰 오류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상범 기자 ssang@sed.co.kr
입력시간 : 2004-11-16 1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