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지도부가 13일 당내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등 정부 감세안 입법의 속도조절론 확산에 대해 긴급 '불끄기'에 나섰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금대로 계속 세금을 부과하면 세율을 올리는 것이 되는 만큼 감세는 이시기에 꼭 필요하다"면서 "감세정책을 쓴다고 경제 성장이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감세된 몫을 소비와 투자에 쓴다면 경제가 더 살아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당 정책위실 관계자도 "현재 감세안에 대한 당의 입장변화는 없다"면서 "종합부동산세 완화가 반드시 부자를 위한 것만은 아니며 궁극적으로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 이한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제경기 침체 위험이 앞으로 어느 시기에 얼마 만큼 올지 모르기 때문에 수비 위주의 경제 운용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 "그렇게 가자면 자연스럽게 세수가 줄어드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경제성장률 5%를 기준으로 한 정부의 예산안과 달리 최근 국내외 연구 기관들이 성장률을 3.5~3.8%로 전망하고 있어 감세를 유지하면 세수가 10조원 이상 줄어든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 위원장은 또 "급하지 않은 감세는 뒤로 미루고 국제 경쟁력을 올리는 감세는 하자"면서 '법인세 감세는 좋지만 종부세 감세는 유보하자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