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뭘 담나

4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2ㆍ3단계 공기업 선진화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가 민영화 대상 공기업으로는 코레일유통ㆍ코레일애드컴 등 철도공사 자회사를 비롯해 7~8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이달 말과 오는 9월 초중순에 발표될 2ㆍ3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는 민영화보다 통폐합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철도 자회사 등 추가 민영화 대상=민영화 대상 공기업은 1차에서 27개가 발표됐지만 2ㆍ3단계에서 추가되는 기업은 적고 그나마 대형급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민영화 대상 공기업으로 우선 철도공사 자회사가 꼽히고 있다. 철도 자회사는 코레일개발ㆍ코레일네트웍스ㆍ코레일로지스ㆍ코레일애드컴ㆍ코레일엔지니어링ㆍ코레일유통ㆍ코레일전기ㆍ코레일투어서비스ㆍ코레일트랙 등 총 9개다. 또 한국기업데이터 등 금융 자회사, 대한주택보증ㆍ88관광개발 등도 추가 민영화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기공ㆍ안산도시개발ㆍ인천종합에너지 등 에너지 공기업의 일부 자회사들도 민영화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최종 결론이 어떻지 날지는 아직 미지수다. 아울러 한국감정원도 검토되고 있지만 부정적인 의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주무부처조차 결론이 나지 않아 추가 민영화 대상 기업이 몇 개가 될지는 아직 모른다”면서도 “최소 5~6개보다는 많겠지만 10개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원 기관 대거 통폐합될 듯=이에 따라 2ㆍ3단계에서는 민영화보다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통폐합을 비롯해 부처별로 산재한 여러 진흥원ㆍ평가원ㆍ연구소들이 ‘부처당 1개 기관’ 원칙에 따라 통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통폐합 대상은 신보와 기보다. 통폐합과 관련, 신보는 정부가 결정을 내리면 따라간다는 ‘현실론’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기보는 통합에 결코 찬성할 수 없다는 ‘불가론’을 펼치고 있어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부처별로 다수 기관으로 분산된 지원기관을 부처당 1개로 통합한다는 원칙에 따라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기관들은 국민 기본생활과 무관하고 기관의 숫자가 많아 통폐합에 따른 반발은 적은 대신 성과는 크게 보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ㆍ전자거래진흥원ㆍ소프트웨어진흥원 등 지식경제부 산하 기관이나 게임산업진흥원ㆍ컨텐츠진흥원ㆍ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 문화관광부 산하 지원 기관 등이 1~2개 기관으로 통폐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산업기술평가원ㆍ한국과학재단ㆍ학술진흥재단ㆍ정보통신연구진흥원ㆍ환경기술진흥원ㆍ건설교통기술평가원 등에 산재해 있는 연구개발(R&D)에 대한 기획ㆍ평가 기능 등도 상호 중복되므로 기능 통폐합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 산하 12개 연구개발(R&D) 지원기관은 2~3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들 기관은 R&D 심사ㆍ평가 업무와 산업기술 정책ㆍ기획업무 등 기능별로 나눠 2개 기관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분야 3개 연구기관인 공공기술연구회ㆍ기초기술연구회ㆍ산업기술연구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ㆍ대한체육회ㆍ국민체육진흥공단도 중복 기능에 의한 통폐합 또는 기능 재조정 대상 기관으로 분류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재활훈련사업ㆍ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산업인력공단의 고용촉진사업은 실질적인 내용이 매우 유사해 통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교통방송과 도로교통 안전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중복 수행하고 있어 업무 재조정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