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편중배정 여전·제외품목다시지정 단체수계 정책 일관성 실종"
중소기업청이 최근 올해 단체수계 품목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154개로 지정키로 한 데 대해 중소업계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체수계의 현행유지가 일부 기득권 조합 및 회원사의 이익보전을 강화시키는 방편에 그칠 뿐 전체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입안은 될 수 없다는 불만이다.
특히 지난해 운용규칙 위반 및 불공정 사례등으로 단체수계 품목에서 제외됐던 혼합조미료, 폐기물소각로 등이 올들어 다시 지정되는등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단체수계는 해당조합 및 회원사의 불공정 편중지원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지난 99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약 52개 품목(전체의 20%)을 줄여 나가기로 했었다.
현재 단체수계 규모는 연간 4조원 정도로 이중 레미콘이 1조원, 아스콘이 4,500여억원, 전기와 인쇄물이 각각 2,000~3,000억원을 차지, 일부품목에 단체수계 비율이 편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소재 중소기업 D사의 한 관계자는 "레미콘 아스콘등 기술개발이 크게 필요없는 품목을 수의계약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일부 조합들의 입김으로 단체수계의 '폐지'가 '존속'으로 바뀐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단체수계의 납품자격이 주어지는 조합에 대한 기준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다. 전년도 납품실적이 5억원 이상인 전국조합과 5,000만원 이상인 지방조합에만 수의계약 참여권을 부여, 새로운 중소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들에게는 오히려 단체수의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보통신관련 벤처기업들이 회원사로 있는 정보통신조합의 경우 연간 1,400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에 참여, 전체비중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한 조합의 전무는 "대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품목은 과감히 수의계약 범위에서 빼야한다"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단체수의계약은 궁극적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기협중앙회 회원지원처 이용표 처장은 "조합 회원사들로부터 단체수의계약 존속에 대한 불만이나 시정조치 요구를 접수한 적은 없다"며 "레미콘등 한개 품목이 금액상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수요나 제품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이지 편중배정은 아니다"고 말했다.
류해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