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통합ㆍ조정하기 위해 1998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사무처 직원 대다수가 14개월 정도 근무하는 파견직 공무원이어서 전문성과 업무조정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이 26일 밝혔다.감사원은 또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단체수의계약제도가 도입됐지만 생산자조합 임원들의 불공정한 납품물량 배정 등으로 인해 17만여개 조합 가입업체 가운데 10%만 혜택을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중소기업특위 사무국 직원의 파견기간을 장기화해 전문성ㆍ책임성을 확보할 것과 물량 배정권한을 불공정하게 사용한 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사조치 실시를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감사원이 지난 해 6~7월 실시한 중소기업 지원체계 및 단체수의계약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특위 출범 이후 지난 해까지 열린 34차례 회의에서 재경부 차관 등 당연직 위원을 포함, 위원들의 출석률은 평균 32%에 지나지 않았다.
감사원은 또 전북도의 경우 산자부의 중기 지원사업에서는 기계ㆍ자동차 분야가 선정된 데 비해 과기부의 지역협력연구센터(RRC) 육성사업에서는 전자ㆍ반도체, 환경기술 분야가 선정됐는데도 특위가 이를 적절하게 조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