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기관은 물론 학교ㆍ공기업ㆍ산하기관 등 공공 부문 전 부문에 대한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거쳐 오는 7월까지 관련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이상수 노동부 장관 주재로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ㆍ건설교통부ㆍ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ㆍ중앙인사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대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달 안에 ▦중앙행정기관 ▦학교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산하기관 등 조사대상별로 4개의 태스크포스를 구성, 비정규직 현황, 차별 및 용역ㆍ외주 실태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비정규직 운영의 기본방향, 사용기준, 인사관리 지침, 처우기준 및 보수체계, 도급 및 용역 원칙 정립 등을 담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이 마련되면 기관별로 내년도 예산에 대책내용을 반영, 직제 및 법령 개정 계획을 담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차관과 전문연구기관장으로 구성된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하갑래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지난 2004년 공공 부문 비정규직대책이 고용안정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대책은 비정규직 채용ㆍ용역ㆍ도급 등의 원칙마련과 함께 차별 시정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