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고용지원센터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인 민주평통 자문위원들과 노무현 대통령의 지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희선 의원(한나라당)은 18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노동부가 고용지원센터 건물로 불필요한 건물을 매입한 사례를 조사한 결과 건물 소유주가 민주평통 자문위원과 대통령 지인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민주평통 12기 포항 자문위원 황모씨의 건물을 포항고용지원센터로 매입하면서 5층 본건물 외에 1층짜리 부속건물(단독주택)까지 포함했고 민주평통 대구 자문위원 이모씨의 건물은 당초 매입 2순위였지만 다른 건물을 물색해보지도 않고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로 매입했다.
또 민주평통 서울 중랑 자문위원 장모씨의 건물은 당초 1차 매입 후보에 포함되지 않았고 도심 외곽에 있어 민원인의 접근성이 떨어지는데도 부속건물까지 포함해 보령고용지원센터로 매입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과 친분이 있고 노 대통령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한 원광대 이사장의 건물을 전주고용지원센터로 매입할 때는 사무실 집기와 도서 등 24억여원의 물품도 함께 매입해 건물 구입용 예산이 편법 집행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용지원센터 매입 사업의 재원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기금이며 문제가 된 5개 건물의 매입비는 753억원에 달한다. 고 의원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혹이 제기돼 건물 매입과정 전부를 철저히 수사할 경우 상당한 문제점이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