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남해안 관광벨트 등 선정<br>심층평가후 효율성 낮은 사업 통폐합키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을 포함한 9개 정부 사업에 투자된 예산 6조8,000억여원이 유사한 사업에 중복 지원되거나 낭비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이들 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한 후 성과가 부실하거나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국비지원을 줄이고 사업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22일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부처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 사업 운영성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사업 등 9개를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 장관은 “이들은 통폐합 등의 조정이 요구되는 결과가 확실히 나타날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처가 선정한 예산낭비평가사업은 ▦미취업청년 취업지원사업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지식정보자원 관리사업(유사ㆍ중복 우려, 1조14억원 투입) ▦낙후지역 개발사업 ▦광역관광 기반시설사업(국회ㆍ언론 등에서 문제 제기, 2조7,157억원) ▦국가어항 건설사업 ▦문화 콘텐츠 진흥사업(지출 효율화 필요, 2조1,878억원) ▦자활근로사업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재정지출 증가 예상, 9,149억원) 등이다.
이들 사업에는 시행 후 지난해까지 총 6조8,198억원이 투입됐으며 올해도 신규로 1조3,535억원의 예산 투자가 예정돼 있다.
진영곤 기획처 성과관리본부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용역평가를 통해 일부 단기과제는 7월 말, 장기과제는 올해 말쯤 평가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며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투입하기로 한 국비 예산을 줄이거나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