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부서간 교통정리 필요
이동복 전 의원 주장
미국의 정권교체를 계기로 대북 정책을 둘러싼 우리 정부의 부서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명지대 객원교수인 이동복 전 의원은 18일 오후 프레스 센터에서 한국사회문화연구원 주최로 열린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성과와 문제점'이란 공개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히 "임동원 국가정보원장에 의해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의 고유기능이 심각하게 저해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대북 정책은 ▦통일부가 주관할 통일정책 ▦대통령이 직접장악, 범정부적으로 수행해야 할 남북대화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정원의 대북공작 분야로 분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현 대북정책에 대해 ▦목표가 애매하고 ▦투명성 신뢰성이 결여 되고 ▦북한의 대남정책 판단에 오판이 반복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김 대통령이 밝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전쟁포기 합의 주장은 북측에 우리의 국방 중기계획, 전력증강사업(차세대 전투기, 공중경보기, 이지스 구축함 등)을 시비하고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결함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홍길기자
